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11.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군농협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하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차례에 걸쳐 동종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