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망인의 장애정도, 사망 당시의 생활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성년에 달하더라도 비장애인과 같이 취업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동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대여명도 가동연한인 60세보다 대폭 감축되어야 하며, 가사 가동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실수익에서 최저생계비 617,281원(2015년 1인 가구 기준)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당심 법원의 포항명도학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학과 의술의 발달, 정신지체 장애인도 교육과 훈련 등에 의하여 생활능력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능한 점, ②「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