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대표자이자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F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횡성군청으로부터 F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축공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49,595,000원(50%), 도비 14,879,000원(15%) 및 시군비 34,716,000원(35%)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합계 99,190,000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F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축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27.경부터 2009. 5. 11.경까지 위 F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F어린이집 보육시설과 같은 부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에 관하여 창문틀 공사비 6,600,000원, 도배ㆍ장판 공사비 2,360,000원, 세면기 교체비 4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사용하여, 위 9,000,000원 중 간접보조금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F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축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계좌 거래내역

1. F어린이집 보조금 편성 관련 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제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 10. 2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초범, 반성,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일정 금액 공탁(2014. 6. 16.자 금전공탁서), 사건 이후의 정황(20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