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위 동종전과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을 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