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계약서 및 피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기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보험영업지침(을제5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제2장

9. 환수보험료

가. 환수보험료란 보험계약의 반송, 취소, 해지(품질보증, 고지의무위반, 민원 등) 및 무효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환산보험료를 말함

나. ‘가’항 사유의 발생시 기계상한 환산P의 100% 해당액을 환수 10. 정산보험료(이하 ‘정산P'라 한다) {(당월 환산 P 합계액 - 마감 후 청약철회 환산 P) × 당월 2~13회 정산유지율} - 환수보험료 13. 불완전판매

다. 불완전판매 해지건에 대한 간접비 환수 ① 환수대상 불완전판매 :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마감 후 청약철회 ② 환수금액 : 건당 3천원 ③ 환수방법 : FC 수수료에서 차감

나. 원고는 2012. 5. 25.부터 2013. 8. 30.까지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후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 해약, 실효 등의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이 수수료 환수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발생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9,215,875원(을 제3호증 수수료 환수 계산 내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 및 보험영업지침에 따라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