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2006가소63085)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6. 12. 12. “원고는 피고에게 17,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5.부터 2006.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건(2007하단677, 2007하면677)에서 2009. 10. 15.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기재되지 않았다.

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사건(2016타채367)에서 2016. 1. 22.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09. 10. 3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