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은 2011. 7. 18.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4년 5월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 17. 기준 신용카드대금 합계 20,460,114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1,393,885원 수수료 166,168원 이자 475,403원 연체료 8,424,688원)을 연체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B을 비롯한 아들 3명을 두었는데 2016. 10. 9. 사망하여, 피고와 B을 비롯한 3명의 아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10. 9.경 망인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2. 접수 제18818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를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20,460,1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 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