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게시하기 전에 경찰관과 김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현수막들이라는 자문 내지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게시하여도 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일반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게시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