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539 (2016.01.12)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누37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62539 판결

변론종결

2016.09.23

판결선고

2016.10.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2,650원의 부과처분 중 68,391,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