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210

beta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9. 10:1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로 125에 있는 ‘ 원 성 1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H K3 승용 차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3. 15:20 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로 125에 있는 ‘ 원 성 1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피의자 모습)

1. 사건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1. K 정자 사진( 피의자 물병 수거 장소)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