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약 3,890만 원으로 상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