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 2015. 7. 3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 30.경 소외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만일 B이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B은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11.경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35,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5. 8. 20. B과의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50,000,000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2015. 6. 11. 당시 거래가액 35,000,000원) 및 충북 옥천군 D 전 314㎡ 중 1/2 지분(2016년 개별공시지가 ㎡당 12,400원 × 314㎡ × 1/2 = 1,946,8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약 2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약 35,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