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24. 1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 ‘모래내시장’ 내에서 피해자 B과 차량 서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B의 빰을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기록 첨부), 발생현장 및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