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이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5%, 0.186%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