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 6. 1.경 피해자 종중 창립총회 및 같은 달 23.경 피해자 종중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종중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봄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당진군 E, F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매도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는 D 묘소 및 기타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어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개발 및 매도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토지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낙엽송 수십 그루를 벌목하여 반출하고, 시가 3,440만 원 상당의 40년생 소나무 40그루 등을 임의로 옮겨 가식한 후 2009년경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03. 6.경 G, H, 피고인 등을 주축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직이 구성되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3. 6. 1. 임원회의에서 당진시 I(2004. 3. 23 E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토지에서 J, K 내지 AH 등이 분할되었다)을 포함한 종토 중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을 제외한 토지들을 분할한 후 개발하여 매도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제559면 이하), 2003. 8. 23. 위 토지의 매각절차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매매대금을 평당 40,000원으로 정하였다

(수사기록 제565면). 다.

그 후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는 2005. 8. 14. 부동산에 문의하여 적정한 가격에 피고인에게 종토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