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금속 창호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ㆍ토목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공사명 : 담양 C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담양군 D

4. 공사기간 : 2015. 12. 28. ~ 2016. 6. 30. 5. 공사계약금액 : 195,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면세 공사)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2016. 9.경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95,000,000원 중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원고 사내이사 E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5,000,000원(= 195,000,000원 -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의 G로부터 이 사건 금속, 창호, 유리 공사를 하도급 받아 할 만한 회사로 원고를 소개받고, G에게 F 분양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창호와 같은 시스템창호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고, G는 원고에게 F 분양사무실의 창호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거실 쪽 발코니 창만 발코니 창호로 시공하였고 나머지 창호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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