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1252』 피고인은 2008.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0. 21:36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교차로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10: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D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과 서귀포시 E 소재 F을 경유하여 다시 위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10:18경 제3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2018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