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남 부여군 B 전 1,172㎡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 현황( 수사기록 제 6 면)

1. 수사보고( 본건 농지 전용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토지 매도인 D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