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공동주택( 지상 4 층) 의 소유자로서, 2015. 10. 경 위 주택 지상 1 층 2대 분 부설 주차장 중 1대 분 공간을 원룸으로 만들어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