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북 익산시 B, 가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충 전지 (ultra fire BRC 18650) 120개를 안전확인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 전기용품 수입업자 고발장

1. 온라인 판매 캡 쳐 사진, 전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