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