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9.경까지 순천시 B 및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E 등 6명을 피고인의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G 노래방 등에 데려다주어 시간당 30,000원씩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E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