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 6...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8. 8.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액면 : 4,000만 원 만기 및 지급기일 : 2019. 1. 6. 지급지 : 서울 지급장소 : 주식회사 E 우이동지점

나. 피고 B은 2018. 8. 3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9. 1. 6. 주식회사 E 우이동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원고와 고 주식회사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어음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19. 1.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이 정한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B이 지급할 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위 2019.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14.까지는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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