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이 행정청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청구원인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청구취지 제1항에서 구하는 부작위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제1항 부분의 소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는바, 제1항 부분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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