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198,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원금 95,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17. 4. 2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고서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2019. 12. 31.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3. 27.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94,305,56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0. 3. 27.부터 현재까지 위 약정내용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율’은 연 10%이다. 라.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428,900원이고, 그 대위변제일인 2020. 3. 27.부터 피고 A가 원고에게 구상금 일부인 1,139,070원을 상환한 날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311원이다.

마. 피고 A는 2019.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실용신안권 및 상표서비스표권(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