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농지를 농축산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9.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망 C 소유의 농지에 108㎡의 농막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