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491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금속탱크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에 사용되는 서비스타워 도금 및 연결작업인 일명 ‘텐트연결’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하고 출고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에 약 1억 원 이상의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억 원 상당의 회사 내지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관련 공사는 이미 약 6,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뢰받은 공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공사대금 3,168만원의 서비스타워 도금 및 연결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637』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천막 제조 및 설치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천막 6개동을 설치하려고 하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천막 1개당 233만원으로 견적서를 보내자, 2016. 1. 2.경 피해자에게 ‘천막 6개, 설치대금 총 1,400만원’으로 하는 발주서를 보내면서, ‘우선 천막 2개동을 설치해주고, 나머지 4개동은 다음에 설치해 달라, 대금은 설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에 약 1억 원 이상의 대금채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