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