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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9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 의한 노무비

8.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발주처 지급 기준

나. 기성부분금 (1) 매월 기성 청구 시 1회 (2) 지급방법 : 발주처 기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직접공사비

1. 토공 1-2. 본선부속 1-2-8. 울타리시공 능형망울타리설치 H2.3×W2.5 M 9,317 12,000 111,804,000 Y형망울타리설치 H2.3×W2.5 M 2,847 15,000 42,705,000 울타리출입문 H2.3M×B5.0M EA 3 200,000 600,000 울타리출입문 H2.3M×B1.2M EA 27 58,000 1,566,000

2. 고량공 2-3. 교대공 2-3-15. 난간설치 난간설치 H=1.10M M 130 16,000 2,080,000 2-5. 상부공 2-5-10. 방음벽 제작설치 교량난간설치 H=1.10M M 769 16,000 12,304,000 간접공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비*1.431% SIK 1 2.447,854 2,447,854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접비*0.468% SIK 1 800,556 800,556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과금 직접비*0.820% SIK 1 1,402,684 1,402,684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직접비*0.555% SIK 1 949,377 949,377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직접비*0.905% SIK 1 1,548,084 1,548,0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비*0.0265% SIK 1 45,331 45,331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이윤 직접비*1% SIK 1 1,849,714 1,849,714 총합계 180,102,600 별첨 : 계약내역서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1. 현장명 : B고속철도 4-2공구 노반신설기타 공사

2. 계약목적물 : 능형망울타리 설치(상세내역 별첨)

3. 납품장소 : 설치도

4. 납품기간 : 2011. 10. 17.부터 2012. 7. 27.까지

5. 계약금액 : 1,154,887,140원 (공급금액 : 1,049,897,400원, 부가가치세 : 104,989,740원) 이 계약금액은 안전관리비, 각종보험료, 청소비, 공과잡비 및 제세공과금 포함 금액임

6. 대금지급조건 : 당사 정기지급

9. 하자보수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0%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2012. 7. 28.부터 2017. 7. 27.까지 11. 지체상금율 : 지체 매일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