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2008. 12. 24.부터 2009. 3. 25.까지 한국공조기계 주식회사(이하 ‘한국공조’라 한다)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9,113,974원이다.

나. 한편, 한국공조는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481-6 공장용지 4,354㎡와 같은 리 481-5 공장용지 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안성시청에 위 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8. 9. 8. 토지대장상 위 두 토지가 합병되어 같은 리 481-5 공장용지 4,359㎡가 되었다.

다. 위와 같이 토지대장상으로만 합병이 되고 합필등기는 마쳐지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한국공조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481-6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3. 12. 접수 제9624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후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는 안성시청으로부터 위 481-5 토지와 위 481-6 토지의 합필등기를 촉탁 받아 2009. 8. 25.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481-5 공장용지 4,359㎡(이하 ‘합병 후 토지’라 한다)로 그 합필등기(이하 ‘이 사건 합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합병 전 위 481-6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폐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등기부에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는 2009. 9. 2. 종전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농업협동중앙회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그후 농협중앙회의 채권을 양수한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그 경매절차에서 2011. 12. 16. 위 토지가 위 회사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