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0 2017고단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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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6.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 리에 있는 오천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덕동에 있는 정 관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24』 피고인은 2017. 6. 5.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우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죽도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 명령서 사본 『2017 고단 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