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군협동조합에 관한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협동조합 중앙회에 관한 제153조 제1항 제5호 바) 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 부터 이를 차입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에 합병된 오음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소외인이 그 합병전 동 조합의 창고 건축자금으로서 원고로 부터 차입한 금원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그 판시와 같은 약속어음 2매에 의거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어음발행의 원인된 위 차입행위가 피고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였다고하여 그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 정한 동법의 목적과 피고조합의 목적활동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