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