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10. 1. C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사람이다.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제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근무 제12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

다. 다만, 강의 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제6장 근태관리 제32조(출근) ①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한 후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근표시는 교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 학부(학과)에 비치된 출강부에 의하고, 직원은 사무 처에 비치된 출근부에 의하며, 조교의 경우는 교무처에 비치된 출근부에 의한다.

제37조(징계사유)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처의 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 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절차를 거 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5.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나. 2012. 6. 18.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2. 12. 2.과 2013. 3. 6. C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 등 C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우리대학 ‘교직원복무규정’ 제2장 근무 제12조(근무시간) 제1항에 의거 교직원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출퇴근 체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출퇴근시간 : 월 ~ 토 주 4회 이상 출근 출근 : 오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