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법원이 2016카정71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가. 피고는 2010. 2. 8.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원금 18,000,000원)를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에게 서민전세자금대출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대위변제를 청구하였다.

위 공사는 2013. 1. 18. 피고에게 보증원금 18,000,000원, 이자 및 법적 절차비용 합계 707,747원 등 총 18,707,7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0.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600,000원을 상환하였고, 위 공사는 원고의 위 공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완제증명원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미변제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74569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24559호)이 진행되어 2015. 7. 22. 변론이 종결된 후 같은 날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703,335원 및 그중 1,384,721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가 2015. 1. 20.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전부 갚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