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경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부터 2013. 11. 11.일까지 신고없이 위 장소 면적 9평 정도에 냉장고 1대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일 평균 약 6천원 상당의 생닭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