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25.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06: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C 차량 운전자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위 차량 보닛 부분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0. 07:0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을 이동시키던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3세)의 낭심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82】 피고인은 2020. 3. 29. 2:50경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1호기 승강기 내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승강기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이를 수리비 약 2,4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진 6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0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견적서 【판시 전과】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