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3. 08: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6-18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군자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4차로에서 우측의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