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9.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액면금 합계 3억 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기산이앤씨(이하 ‘피고 기산이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였다.

나. 피고 B, C는 201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의 액면금 합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지급하되, 2015. 1. 30., 2015. 2. 27., 2015. 3. 30., 2015. 4. 30., 2015. 5. 29., 2015. 6. 30. 총 6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전자어음을 소지한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5. 1. 6. 위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5. 1. 3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기산이앤씨와 이 사건 약정의 채무자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전자어음금 또는 약정금에 해당하는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D을 상대로 전자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가 마쳐지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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