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이 인정한 이건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부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절차에 의하여 인정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없고(법리오해의 주장은 사실상 사실오인의 주장으로 귀착됨) 또 여기에는 심리미진의 잘못도 없은 즉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으나, 피고의 이건 익금가산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피고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이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인 바 원심은 마땅히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위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