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처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D이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범행도, 피고인이 이를 각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