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I과 합의한 점(이로써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H, I 등과 합의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에 해당하여 재범방지 차원에서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기는 하나 합의된 피해액 500만 원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