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흥로 153-1 축산물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 말로 170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경미한 벌금 형 3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