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E는 D의 처남이자 원고의 외삼촌이며, F는 E의 처이자 원고의 외숙모이고, G는 피고와 F의 어머니이며, F는 피고의 언니이다.

나. 피고와 F는 1962년경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는 1962년경 F와 당시 만 14세인 피고의 법정대리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D는 그 무렵 피고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인도받아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1966년경부터는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와 F는 1963. 1. 23.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산점으로 삼은 1967. 1. 1.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