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 D,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P, Q, R, S, T, U, V은,...

가. 기초사실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원고는 1/4 지분, 선정자는 3/4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6년 경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망 W, 피고 C, D, 망 X(2016. 3. 21. 사망)이 이 사건 건물도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망 X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4 공유지분은 상속을 통하여 현재 피고 N 및 피고 선정자들이 별지1 피고별 지분 중 자신들에 대한 해당 각 피고지분란의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 E, H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 점유자들이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N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D, H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E 사이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피고들이 적법한 점유권원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건물의 존재 자체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및 원고 선정자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C, D, N 및 피고 선정자들은 별지1 피고별 지분 중 해당 각 피고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