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요트경기장에서 요트 엔진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위 요트경기장 의 행정재산인 부대시설 1-8호(20.3㎡)를 2010. 4. 1.부터 2014. 3. 24.까지 부산시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 3분기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1. 수사 관련자료 제출(무단점유자명단)

1. 행정재산 무단사용 업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