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고 그 범죄수익 또한 유사 사건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의 용이 성 등으로 인하여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그 범죄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등 파생범죄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