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칭을 ‘머리문자 부호키 조합 입력을 통한 자동다이얼링 방법 및 그를 채용한 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머리 문자 부호키 조합 입력을 통한 자동다이얼링 방법 및 그를 채용한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13326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다수의 호출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랜덤하게 어드레싱하여 저장하는 제1단계”는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호출자 이름 중 초성만을 입력하여 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이름의 초성만을 입력하여 저장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의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