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B이 부담한다.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법무법인 B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다.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에 따라 권한 없이 소를 제기한 법무법인 B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