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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